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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세의 불복절차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최*영

2023.10.22
안녕하세요~ 30회시험 26번 기출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다. 이게 틀린지문인가요? 저는 맞다고 했는데..개정이 된건지 아님 국세와 다른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꼭 합격해서 11월11일 뵙고 싶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최*영님~~

반갑습니다~~.^^.


1. 30회 시험때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국세와 달리 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었는데요.그 후에 개정이 되어서..이제는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불복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아마도 기출문제의 해설이 30회 시험때의 해설이 그 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3.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조세불복청구절차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없다...라는 지문은 이제는 옳은 지문입니다.


최*영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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