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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遡 : 거스를 소
及 : 미칠 급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로 거슬러 올라가 계약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소급효의 정의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주

2016.02.01

소급효는 무엇입니까?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인장 사용시 제제에 대하여 한*매 2023-10-24 487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24 487
653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24 435
이중매매 민희열 2023-10-25 435
6533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해가 잘 안갑니다 매번 출제되는 기출.. 백*한 2023-10-24 421
답변 양기백 2023-10-25 421
65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무리 준비 임*정 2023-10-24 363
마무리 민희열 2023-10-25 363
65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인장등록 이*택 2023-10-24 489
소공 인장등록 한민우 2023-10-24 489
65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24 472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구분소유자 양민 2023-10-27 472
65326 부동산공법 공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김*예 2023-10-24 4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4 490
653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8회 모의고사 46번 문제 지문 1번 이*애 2023-10-24 658
제3자 양민 2023-10-27 658
653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차*주 2023-10-24 56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4 560
65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4 4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4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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