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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오

2016.02.01

1. 주택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월세35만으로 1년 계약을 한 경우

2년까지 살려고 하는데 1년 후 임대인측에서 월세를 올린다면 몇%까지 올릴수 있나요? 5%인가요?

그리고 1년 후 자동갱신이 된다면 월세를 임대인이 올릴수 없는건가요?

 

 

2. 상가임대차의 경우 2년 계약 후 임대인이 차임을 9%까지 월차임에 대해 올릴수 있는 건가요?

헤깔립니다. ㅠㅠ

 

 

3. 소액임차인이 될려면 주택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아니고 그냥 보증금 자제인거죠? 상가는 환산보증금인거구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01
안녕하세요

1. 5%입니다.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도 1년에 5%의 제한을 받습니다.

2. 계약기간 만효 후 재계약을 할 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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