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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16.02.14

안녕하세요?

254p 자주점유 인정판례에서 "착오로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줄 알고 점유한경우" 자주점유로 인정한다는 판례는 착오로 인접한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도 생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15
안녕하세요

토지의 일부를 경계선의 착오로 점유한 경우에 자주점유가 인정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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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09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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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5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18
654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유*윤 2023-10-26 7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741
654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문서신ㄱ고 유*윤 2023-10-26 8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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