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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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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보호법에 질문이요. 정*연 2023-10-26 68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26 684
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3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7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4
65457 부동산세법 [2023 세법 개정내용 질의] 주택 공정시장가비율 이*희 2023-10-26 6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65456 부동산세법 기본공제 박*우 2023-10-26 7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6545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강*인 2023-10-26 6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635
654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26 717
답변 양기백 2023-10-26 717
65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26 670
종별 한민우 2023-10-26 670
6545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 총론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674
답변 양기백 2023-10-26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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