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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7.15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도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법정추인에 대해서 교재가 이해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p.271쪽 법정 추인 부분에서

(2)요건 ③번에 이행의 청구 와 권리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한 때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이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의청구를 하거나,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를 한경우 법정추인이 된다는 말이 맞는지요?

 

p.285 08.번 에서는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을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왜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건지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강의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100일도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7.18
안녕하세요

1.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법정추인이 되는 양도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즉 취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한 매도인이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취소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한 매수인이 계약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취소를 전제로 한 권리의 양도이므로 법정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그 계약을 취소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취소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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