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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기필정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주

2023.10.12
선생님,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등기필정보에서 첨부해야 되는 경우/첨부안해도 되는 경우 그리고 작성해야 되는 경우/작성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요^^ 첨부랑 작성이랑.. 햇갈리네요. 첨부는 하는데 작성안하는 경우? 작성하는데 첨부안하는 경우? 있는건가요????? 첨부 안하면 전부 작성안하는 경우??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김*주님 안녕하세요~~


등기필정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우선 등기절차에는 등기필정보가 두개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합니다. 또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등기권리자에게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두개는 다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1.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의무자가 안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자신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합니다..


2.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등기권리자에게 새로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그러나 등기필정보는 등기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이 일치하는 경우에 작성·교부하므로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작성 및 교부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채권자대위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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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양민 2023-10-27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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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6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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