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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6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성

2023.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 100선 16번 문제에서 지문중 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된 자 이 지문에서 집행유예의 경우 기간이 경과 된게 아닐까요?! 집행유예기간만 경과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고 배운것 같아서요 종료와 만료는 다른 개념인걸까요? 이해가 좀 되지않아 처음 질문 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올해 4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된 자 : 아직 1년이 남은 결격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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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9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999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10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6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18
654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유*윤 2023-10-26 7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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