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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눕니다.

유동적 무효는 딱 세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외우세요)

1. 무권대리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법테마80 34쪽 맨 아래 참조

3. 토지거래허가제 하의 토지매매계약

- 민법 테마80 38쪽 맨 위 참조


위 세 가지의 무효만 소급합니다.


소급효는 무시해(취)에서 무는 유동적 무효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정허위표시는 무슨 무효인가요?

위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머리글자만 알면 안된다고 했는데 딱 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29회 기출 4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예

2023.10.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29회 기출 48본 3번지문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 부터 유효이다” 틀린지문인데 133조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는 조문과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소급은 무시해취 여서 추인은 소급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외웠는데 133조 조문으로 급 혼동됩니다ㅜ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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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등취 질문입니다. 심*호 2023-10-27 10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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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양민 2023-10-27 1185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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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4
65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 600제 문제집 중 거래신고 박*우 2023-10-26 1101
거짓신고 한민우 2023-10-27 1101
655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6 11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48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3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3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10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000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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