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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말소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말소등기의 요건에 등기원인이 전부가 소멸한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소멸하였다는 말은 소유권등기를 한 후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의 경우로 계약이 없어진 경우입니다. 또는 용익권등기 후에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은때, 등기원인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결론은 등기원인이 없어졌다가 포인트입니다.. 법률과목은 같은 경우를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세요. 합격!!!~~^^*
질문글 100선 79번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13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의 지문 1번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가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교재를 보면 부적법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것"과 "부적법"을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적법하지 않아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의미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79번도 기출문제입니까? 이 경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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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9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999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11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8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7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18
654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유*윤 2023-10-26 7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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