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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의한 전세권일부이전에 관한 사항이네요~~


위의 지문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의 일부이전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갑소유의 단독주택을 을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한 후에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병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부기등기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문에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한다라고 출제가 되면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가정하고 출제된 지문입니다..


앞으로도 열공하세요~~ 화이팅하세요!!!
질문글 100선 90번 전세권 등기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13
안녕하세요. 막판에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전에는 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전세권 일부이전"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와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양도 = 전세권 일부 이전 시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양도 또는 이전 시점은 전세권 존속기간중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전등기신청만 존속기간 만료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등기 경험이 없어서 글로는 이해가 어렵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경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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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2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2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9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999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11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6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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