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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명의신탁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현

2023.10.13
교수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라서 등기가 수탁자에게 넘어갔을 때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할 수있는게 뭐에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는 경우, 등기를 회복할 방법은 없으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주었던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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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5회차 46번 김*연 2023-10-27 114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8 1148
65524 관리실무 기본서 교재 임*용 2023-10-27 136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0-30 1362
655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3년. 등록취소 등은?! 이*희 2023-10-27 9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56
65522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계속 장*하 2023-10-27 1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34
65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유*윤 2023-10-27 11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06
65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가가치세 전*관 2023-10-27 986
부가세 한민우 2023-10-27 986
65519 부동산공법 주택상환사채 함*영 2023-10-27 11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1119
6551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주차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롱 2023-10-27 11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40
655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7 10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4
65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처벌 전*관 2023-10-27 1255
무등록 한민우 2023-10-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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