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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선

2023.10.13
동형모이고사1회 7번의 3항과 동형모의고사 45번의 2항 차이점이무엇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하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2.그런데 판례는 부부간에는 가족으로서 서로의  서류나 신분증 입수가 용이하여 상대방이 부부일방의 권한초과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여 본 사안에서도 기본대리권은 인정되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함으로써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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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24 관리실무 기본서 교재 임*용 2023-10-27 1362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0-30 1362
655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3년. 등록취소 등은?! 이*희 2023-10-27 9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56
65522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계속 장*하 2023-10-27 11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33
65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유*윤 2023-10-27 11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06
65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가가치세 전*관 2023-10-27 986
부가세 한민우 2023-10-27 986
65519 부동산공법 주택상환사채 함*영 2023-10-27 11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1118
6551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주차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롱 2023-10-27 11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40
655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7 10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4
65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처벌 전*관 2023-10-27 1255
무등록 한민우 2023-10-27 1255
655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7 121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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