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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태

2023.10.23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월세로 살고 있는 곳에 세면대가 막혀서 집 주인한테 5번 정도 말을 했는데 해결이 안돼서 스스로 업체를 불러 해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것이 맞을까요?


참고)이사오자 마자 세면대가 잘 안내려갔고 주인은 그냥 참고 살라고 이야기하며 고쳐주는 시늉만 하고 원활히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직접 업체를 불러 해결을 해서 7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업체설명으로는 이전 세입자가 사용한 여러가지 불순물이 엄청 막혀있었다고 합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민법상으로는 하수구 막힌 것은 건물의 기본적 설비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수선비용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래되어 낡은 수도관은 임차인이 사용상 부주의가 있담면 임차인에게도 잘못이 일부잇을수 잇으므로 일정비율로 비용부담을 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비용 전액을 청구하되 보수업체의 보수내용을 잘 기재하여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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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4년 교재 문의 박*주 2023-10-31 1061
2024년도 교재 양민 2023-11-04 1061
65587 부동산학개론 2024년 교재 문의 박*주 2023-10-31 1487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관식 2023-11-01 1487
65586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박*신 2023-10-31 14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1 1404
65585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박*신 2023-10-31 1206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01 1206
65584 부동산학개론 신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박*신 2023-10-31 1152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52
655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쌤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812
34회 합격을 축하합니다 양민 2023-11-04 812
6558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1094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4
65581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24번 등기필정보 문*석 2023-10-31 11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141
655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 2023-10-30 1056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1 1056
6557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김*리 2023-10-30 104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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