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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406쪽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여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선

2023.10.23
기본서 406쪽 4.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 여부 (1)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4.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 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채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의무'사이는 동시이행관계 인강을 다 못들어서요.. 4번, 5번 이해가 잘 안되는데 풀어서 해설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7

안녕하세요 회원님


4. 임차인이 레스토랑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임차하여 레스토랑을 신축하여 운영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1차적으로 갱신청구를 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2차적으로 건물매수청구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레스토랑건물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매매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레스토랑 건물대금지급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레스토랑 건물인도및 소유권이전의무가 있죠. 

이 두가지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요,


 5.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채무'와 '채무자의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의무'사이는 동시이행관계 다


채권자가 1억을 채무자에게 빌려주고 채무자집을 가등기담보로 잡아서 가드ㅜㅇ기담보권을 등기해둔 경우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청산금[담보로 잡은 집의 시가에서 빌려준 돈1억을 뺀 차액을 말함]을 돌려주고  채무자의 집을 차지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청산금반환의무가 있고 

채무자는 집의 점유인도및 소유권이전의무가 존재하는 데 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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