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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실질적으로 그 등기의 유무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중개사 책임문제는 중개사법 선생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로 각국의 선택문제입니다.
만일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부당함이 있는 것이고,공신력을 부정하게 되면 거래한 매수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부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곳곳에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제도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공신력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25

강의중 공신력관련 내용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민법상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매수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부동산의 등기가 잘못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게되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게되는지요? 그럼 등기를 믿고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선의의 매수인은  전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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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79 부동산학개론 질문 방*정 2023-10-26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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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27 928
65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드립니다~ 박*화 2023-10-26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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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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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4 부동산공시법령 (한종민 교수님)100선 60번 문제...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한 저당권 이전등기??? 김*문 2023-10-26 7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743
65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동형 1회 29번 김*예 2023-10-26 7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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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홍덕기 2023-10-26 767
65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8회 55번 문의드립니다 송*례 2023-10-26 6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676
65470 부동산세법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장*하 2023-10-26 7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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