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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결격사유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9

미금파금금취정취정사벌사

요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등록 취소되는 거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취소도 아니고 절대적 취소도 아니지 않나요?

미성년자라고 취소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건 아니니깐

상대적 취소라는 개념이 결격사유에 들어가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교재 기본서 p.142쪽의 기출파헤치기 문제 5번보기를 보면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가 맞는 보기로 나왔는데

이법에 따른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사유 아닌가요?

상대적, 절대적 취소사유를 꼭 분리해서 알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아직 결격사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절대적취소와 상대적취소가 있지 않고, 후발적결격과 원시적결격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미성년자는 원시적결격이라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법에 따른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후발적결격에 해당되어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또한 기본서 142쪽의 기출문제 5번문항에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지문은 을이 고용인이고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하게되면 그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되고 따라서 금지행위 위반으로 상대적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행정상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파트가 이 과목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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