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16강 장 조세정책에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엽

2017.02.26

리카도 등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양을 늘릴수도 줄일 수도 없고

특히나, 조세부담의 경우, 공급을 줄일수 없기 때문에 세금부과시, 토지소유자(공급자)가 세금을 모두 실질 부담하는 담세자가 된다. 따라서, 토지세는 효율적인 세금이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걸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으로 인해서 완전비탄력적이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전환으로 인해서 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리카도 등 고전학파들은 토지의 공급을 이야기 할 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만 이야기한 것인가요? 경제적 공급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즉, 리카도등 고전학파들은 토지를 바라볼때, 용도의 전환이라는 특성은 고려하지 않았나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7.02.27
늘 행복하십시오.

여기서 학습하는 것은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질문하시는 것처럼 용도적 공급(용도전환 등)을 고려하면 상황은 또 달라지는 것이지요? 즉, 현실적으로 용도적 공급을 줄여 가격인상을 통하여 세금을 일부를 전가시킬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현실의 시장경제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이 없으면 시험지문이 성림되지 않습니다.
즉, 고전학파 입장에서 용도의 전환을 고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논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관계 없는 분야입니다.

고전학파는 토지 자체를 원시적인 재화로 취급하여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소득은 모두 불로소득, 즉 잉여로 간주하여 조세부과를 통해 지대소득을 모두 국가가 환수하더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의 지대소득에 세금을 모두 부과하더라도 토지의 공급을 줄일수 없기 때문에(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인상이 아니되고, 토지세는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소비량이 줄지도 않아서 경제적 후생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라고 하며, 따라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46 부동산공법 34회 시험 후기 임*정 2023-10-29 10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90
655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허*경 2023-10-29 507
65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년 34회 공인 중개사 오*연 2023-10-29 1021
이의제기건 양민 2023-10-30 1021
65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9 1106
네 차민혁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차민혁 2023-10-30 1106
65542 부동산공법 하나맞고하나틀리고 이*수 2023-10-29 122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26
65541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이*수 2023-10-29 1214
답변 양기백 2023-10-30 1214
65540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신*조 2023-10-28 1229
답변 양기백 2023-10-30 1229
6553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 잘보고 왔습니다 1문제. 22번 중복정답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0-28 9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71
65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정 2023-10-28 98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1-03 984
65537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복수 정답 질문 박*필 2023-10-28 1087
답변 양기백 2023-10-30 10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