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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424 OX 20번 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8

안녕하세요 교수님.

424페이지 20번 문제에서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채무자 소유의 목적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우선시킨다.

X가 정답인데요.

 

해설에 물상보증인을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호한다. 413페이지 참조라고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강의 때 못 들은것 같아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건지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채무자 건물을 이시배당한 경우에 채무자 건물의 후순위자는 물상보증인 건물에 대위들어갈 수 없으나, 물상보증인 소유의 건물을 이사배당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건물에 대위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이 그 의미입니다.

그 부분의 수업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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