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등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일정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분양가 상한제에거 공공재개발사업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안*진

2023.10.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사업에는 왜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 되나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18
654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유*윤 2023-10-26 7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742
654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문서신ㄱ고 유*윤 2023-10-26 8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841
65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8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876
6548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26 7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765
65487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6 11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27 1117
6548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 취락지구 김*훈 2023-10-26 8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827
65485 부동산공법 농지법 최*희 2023-10-26 67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27 670
65484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김*희 2023-10-26 7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722
65483 회계원리 확인문제 문의드립니다. 임*빈 2023-10-26 1104
답변 배정란 2023-10-27 110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