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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공잘못 재산상손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진

2023.10.22

수업시간에 양벌규정 수업때, 양벌규정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이 아니다.라고 하신부분에 대해서 알고싶어서요.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개공은 소공의벌금으로 인해  받게된 벌금 300이 있다면,  

양벌규정으로 결격은 아니더라도 2개월내해소하지 않아서 절등취되는거라고 해석해야 하나요? 



소공잘못으로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손해를 입힌경우 


소공이 300벌금받은경우, - 소공은 자격취소 (0)

개공은 벌금을 받아도 결격이 아니다. (0)  -> 수업내용이구요. 


2개월내 해소하지 못하면 절등취 (0) 


동형2회 문제 9번에 보기 ㅁ 

을이 300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 말때문에 틀린건가요? 

2개월내 해소하지 않았다는 단서도 없고... 문제가 애매해서요.  

동형수업시간에 문장을 그냥 고쳐서 갑이 300받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수업하셨어서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1. 소공의 위반행위로 개공이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결격이 아니므로 등록취소도 되지 않아요.

다만 소공은 직접 위반자이므로 소공이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취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동형 2회 9번 문제 ㅁ

문제 질문을 보시면 소공이 직접 위반자입니다. 소공이 직접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개공 갑이 양벌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나온다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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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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