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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오*현

2023.10.23
교수님 조세의 중립성이 조세가 아무러영향을 주지않는것인데 똑같이50%씩 부과한다면 아무런영향을 주지않는거 아닌가요?? 계속 궁금하네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늘 행복하십시오~


조세의 중립성이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이 부동산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일부가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임차인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로 인해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하지요?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순(후생)손실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세금의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중립성은 ...부과된 세금을 수요자과 공급자가 50%씩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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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7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김*리 2023-10-30 104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48
65578 부동산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김*리 2023-10-30 11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31 1175
65577 부동산공법 ㅠㅠ34회 중개사시험 김*리 2023-10-30 11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16
6557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김*민 2023-10-30 1050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식 2023-11-01 1050
65575 시설개론 기본서 265P 7번문제 정답? 강*구 2023-10-30 1321
도막방수 조현행 2023-10-31 1321
6557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시험 공시법에대해서요. 김*수 2023-10-30 1149
답편 양기백 2023-10-31 1149
6557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정 2023-10-30 11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24
6557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삼 2023-10-30 1193
고생많으셨습니다 양기백 2023-10-31 1193
65571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경 2023-10-30 960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960
6557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감사합니다^^ 황*선 2023-10-30 1344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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