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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42 시설개론 도막 방수 관련 고*수 2023-10-25 1046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 조현행 2023-10-26 1046
65441 부동산공법 동형 점수 * 2023-10-25 6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16
6544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율 이*택 2023-10-25 6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69
65439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10-25 5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569
6543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0번 지적공부 정리에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 불일치 내용 박*민 2023-10-25 637
답변 양기백 2023-10-26 637
65437 부동산공시법령 해당 가등기상 전*관 2023-10-25 7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739
65436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26번 해설 및 교수님의 답변 보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남*봉 2023-10-25 6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695
65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5 5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590
65434 부동산공법 최종마감 남*원 2023-10-25 6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18
65433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 전*관 2023-10-25 6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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