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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등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심

2016.09.11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1회 모의고사 37번 말소등기 관련 문제 정답이 5번인 것은 알겠습니다.

말소등기는 전부 부적합한 것을 말소등기한다 기본서나 요약서 설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 말소' 라는 말을 사용하는지요?

실체관계 부적합한 부분, 일부 말소하였다... 이런 식으로

 

좀 혼동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9.19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부말소를 하고,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일부말소를 합니다.

다만, 등기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전부말소는 말소등기의 형식으로 하지만, 일부말소는 변경등기나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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