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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회차 8번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윤*종

2023.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수강 중 궁금한게 생겨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동형모의고사 2회차 8번문제 3번지문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부분에서 대리인은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의 사유로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라는 이 관점에서는 성년후견개시자도 대리인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1.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는 대리인이될 시점에는 정상인이었다가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이후에 정신이상자가되엇으므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의미죠



2.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할 당시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된 자에게도 대리권한을 수여할수 잇다는 의미지요,-즉 정신이상자에게 대리권함을 수여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1과 2는 다른 관점의 서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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