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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신축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건물 신축은 민법에서 원시취득의 대표사례이고, 부동산등기법상 이는 보존등기신청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입문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질문글 신축 보존등기 신청의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10.21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에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가 있다.(x)

(해설에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가 없다.)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신청 의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도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시법 과목에서도 위 지문에 대한 내용을 배운적 없는 거 같고, 법조항을 살펴봐도 이런 내용을 못 찾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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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정 2023-10-28 98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1-03 984
65537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복수 정답 질문 박*필 2023-10-28 1087
답변 양기백 2023-10-30 1087
655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문제 차이로 불합격점인데 도와주세요..! 김*석 2023-10-28 1000
이의신청 한민우 2023-10-30 1000
65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34회 4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10-28 11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1133
65534 부동산공법 시험 이*화 2023-10-28 10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43
655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 이*화 2023-10-28 972
시험 한민우 2023-10-30 972
65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끝나고 인사드립니다. 하*영 2023-10-28 754
655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박*희 2023-10-28 1089
감사합니다^^ 민희열 2023-10-30 1089
6553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지*영 2023-10-28 1167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67
65529 시설개론 수험생 정달성입니다 정*성 2023-10-28 1279
물시멘트비 조현행 2023-10-30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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