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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민법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민법 쌤에게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질문글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인의 매수청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용

2023.10.22

1. "부속물매수청구는 임대인의 부속 동의가 있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목적물로 한다"(참)


2."건물의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거짓)


1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란 말은 

2에서 임대인도 부속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둘다 참이든지 둘다 거짖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전세권설정자,지상권설정자는 부속물매수청구되지만

임대인만 안된다고는 설명하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1번 문장을 잘못해석한거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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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민희열 2023-10-30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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