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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토지라는 것이 그 위치에 따라 가격이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품인데, 위치를 특정하지 않고 공유토지의 지분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매도인과 협의(토지분할에 대한 위치 특정 등)를 먼저 하시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만약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경우라 하면 명백한 중개사고에 해당합니다.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공유 지분의 분할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근

2017.02.22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 수강생입니다.  50명 중의 한 명인 공유 소유자이며 과반수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저에게 날짜는 지정하지 않고 토지만 분할해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상대방은 땅을 분할해주는데 대해 명확히 날짜와 위치를 정해주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분필이 될 떄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까? 아니면 분필이 되면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동시 이행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2017.2.22 수강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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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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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홍덕기 2023-10-26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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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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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홍덕기 2023-10-26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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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3-10-26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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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총정리 양민 2023-10-27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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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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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양민 2023-10-27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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