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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악의의 점유자 통상의 필요비 청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경

2023.10.21
마지막까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괜한 말이 아니고 꽤 오래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멀리 속초에 있다보니 수원강의실로 찾아 뵐 수도 없어 직접 뵙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교수님께서 통상의 필요비 청구에 대하여 강의하신 내용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무효의 경우)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고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질수 없으므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동형모의고사 3회 14번 문항 보기 4번.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 선의악의 관계없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선의는 당연한 것이자만 보기 지문만을 이해했을 때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질 수 없지만 보기에서 악의의 점유자가 만약 과실을 수취하였다면 그래도 악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악의의 점유자가 수취권을 수취하였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것으로 해석해도 될지 ?


암튼 깔끔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왜 선의 악의 관계없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지금 같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정리 특강할 때 일부러 일일이 이해를 하게 하려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역시 제가 부족했나 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 점유자가 비용을 들여서 그 물건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회복자가 그대로 찾아가는 것이니까 회복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당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선의 악의관계없이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하고 통상의 필요비하고 퉁친 겁니다.


그런데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 오히려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의라도 비용을 들였다면 필요비든(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제203조)에도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선의니까 선의의 점유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선의점유자라도 그래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도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의의 점유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요비든(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는 아예 안되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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