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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일 때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전부 환지방식은 조합만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지자체 등이 전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아니라 시행규정을 작성해서 시행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질문글 교수님 전부 환지방식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윤*아

2023.10.21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8월 모의고사를 푸는 중인데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지문을 고르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 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한다 -옳은 지문이라고 하는데 전부 환지방식은 조합만 되는 거 아닌가요?ㅠㅠ 아니면 조합은 수용을 할 수 없기에 조합이 할 때는 전부 환지방식만 가능하다는 거였을까요? 환지방식이 가능한 경우를 좀 알려주시겠어요?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26
65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등취 질문입니다. 심*호 2023-10-27 10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63
655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질문드립니다 !! 박*아 2023-10-27 1185
점유권 양민 2023-10-27 1185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8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5
65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 600제 문제집 중 거래신고 박*우 2023-10-26 1101
거짓신고 한민우 2023-10-27 1101
655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6 11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48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3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3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10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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