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10.22

교수님 안녕하세요~ 

처분권자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명문의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일단 무효입니다. 

그런데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에 해당하는 무권대리는 민법 제133조에서 추인이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추인권자인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는 제133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합니다. 그래서 처분권자가 추인을 하면 무권대리와 마찬가지로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34 부동산공법 시험 이*화 2023-10-28 10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43
655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 이*화 2023-10-28 972
시험 한민우 2023-10-30 972
65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끝나고 인사드립니다. 하*영 2023-10-28 754
655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박*희 2023-10-28 1089
감사합니다^^ 민희열 2023-10-30 1089
6553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지*영 2023-10-28 116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68
65529 시설개론 수험생 정달성입니다 정*성 2023-10-28 1279
물시멘트비 조현행 2023-10-30 1279
655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유*윤 2023-10-27 611
65527 부동산공시법령 모의 고사 8회 21번문제 관련질문이예요 김*지 2023-10-27 9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73
65526 부동산공시법령 몇가지 질문드려요 .. 송*례 2023-10-27 1090
답변 양기백 2023-10-30 1090
65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5회차 46번 김*연 2023-10-27 11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8 11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