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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 소유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9.09

안녕하세요교수님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사업소득여부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고 되어있는데

전국온라인모의고사 2회차 65번 5번 지문에는

합산하지 않고 거주자별로 판단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까요?


또 다른 파트에서는 주택을 공유하여 소유시 각각계산한다(어디인지 정확히기억이안나요ㅠ)

라고 되어있는데 파트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암기를 어떻게해야할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홍문성 교수님의 답변

2016.09.13
안녕하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에서 1주택 판단은 거주자 개인별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거주자 1주택, 배유자 1 주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합니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1주택 판단은 부부 합산 하여 1주택이 되면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부각각 과세 한다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적용 되는 의미 입니다..

부부 합산 1주택 이라고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한다면 부부각자에게 과세 한다는 의미 입니다..

이해 되셨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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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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