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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10.12

안녕하세요


1.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나서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동의요건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2. 정비계획 변경 요청의 동의 요건은 3분의 2이상(경미한 변경은 동의요건 불요)


=>굳이 따지자면 동의요건 까다로운 순서가 변경요청>제안>경미변경인 거죠? 실제 문제에서 동의요건 숫자는 변경요청에서만 중요한가요, 아니면 입안제안 관련해서도 알아둬야 하나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네, 법조문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비계획 입안시기가 지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세요.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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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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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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