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박문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택

2023.10.12
안녕하십니까? 박사부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여태껏 알지 못했던 민사 법률 지식에 대해서 조금 이나마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이번 동형3차모의고사 에서 조금 애매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20번 문제 3항에 소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소멸이 안된다고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해제에 대해서 29번 3번 문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 중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분가분성 때문에 해제 한다고 한다면 어느것이 맞는 것 인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해제에 대해서 - 당사자 2인중 1명이 소멸을 전제로 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소멸의 분가분 성으로 인해서 따라가므로 소멸되어 진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지역권이란 어떠한 상황과 일반적인 해제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말인지요 혼돈스러워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리면서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글자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외우려고 하는 거죠? 외워지던가요?


저는 항상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역권은 제296조 입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해제권은 547조 제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 중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분가분성 때문에 해제 한다고 한다면 어느것이 맞는 것 인지요!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2인인 경우라는 것은 해제권자가 2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국어입니다.

예를 들면 갑, 을이 해제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의 해제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성이니까 을의 해제권도 소멸합니다. 여기서 불가분성이라는 국어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입법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민법은 해제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권자 중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해제권이 소멸해야 해제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해제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83 회계원리 확인문제 문의드립니다. 임*빈 2023-10-26 1105
답변 배정란 2023-10-27 1105
65482 시설개론 도막방수 서*영 2023-10-26 1070
도막방수 조현행 2023-10-27 1070
654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동형4회 20번에서요 김*미 2023-10-26 656
중개보수 한민우 2023-10-27 656
65480 부동산세법 환상법공건이벌이랑중과기준세율 김*홍 2023-10-26 6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695
65479 부동산학개론 질문 방*정 2023-10-26 71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7 717
65478 회계원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경 2023-10-26 929
답변 배정란 2023-10-27 929
654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드립니다~ 박*화 2023-10-26 65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655
65476 부동산공법 방재지구지정의무 유*윤 2023-10-26 6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620
654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인장등록 김*예 2023-10-26 6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630
65474 부동산공시법령 (한종민 교수님)100선 60번 문제... 법인의 합병을 원인으로한 저당권 이전등기??? 김*문 2023-10-26 7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74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