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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문*혁

2023.10.12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적측랑수행자에게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측량업장 엄무범위에 지적재조사측량이 있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소관청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측량업자에게 시키는 건가요? 공부하다보니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문*혁님 안녕하세요~~


지적측량의 의뢰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측량의 의뢰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측량이므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모두 할 수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재조사측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지적재조사 측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를 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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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6 8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802
654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보호법에 질문이요. 정*연 2023-10-26 6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26 685
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5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8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5
65457 부동산세법 [2023 세법 개정내용 질의] 주택 공정시장가비율 이*희 2023-10-26 6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65456 부동산세법 기본공제 박*우 2023-10-26 7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6545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강*인 2023-10-26 6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636
654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26 718
답변 양기백 2023-10-26 718
65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26 670
종별 한민우 2023-10-26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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