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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니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이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눕니다.

유동적 무효는 딱 세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외우세요)

1. 무권대리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법테마80 34쪽 맨 아래 참조

3. 토지거래허가제 하의 토지매매계약

- 민법 테마80 38쪽 맨 위 참조


위 세 가지의 무효만 소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33문제 2회 27-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3.10.12
교수님안녕하세요. 33문제모의고사 풀던중 궁금증이생겨 질문드립니다. 33 2회 27-4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 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O) 위 문제에서 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무효 이므로 위 지문은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생각하여 X로 풀었습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가 무권대리와 같은 소급효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종마감민법 남*원 2023-10-26 875
이론총정리 양민 2023-10-27 875
65466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진*건 2023-10-26 7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743
65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멘트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영 2023-10-26 717
시멘트의 부합여부 양민 2023-10-27 717
65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재건축 결의, 서면결의 이*영 2023-10-26 685
서면결의 양민 2023-10-27 685
65463 부동산학개론 질문 이*지 2023-10-26 71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6 717
65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6 8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803
654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보호법에 질문이요. 정*연 2023-10-26 6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26 685
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6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8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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