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이*훈님~~

반갑습니다~~.^^.


1. (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납세지는 관할에 관한 것인데요. 경기도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도청까지 가려면 너무 멀기 땜문에 실제로는 시군구가 징수를 위임받아서..실제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면..결국은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송부하여 줍니다.


(2) 도 아래 시에 딸린 구..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주체의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한 구입니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단원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는 것이..부동산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등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선박, 자동차 등록,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3. 등록관청은 부동산 등기는 등기소가 되겠구요. 자동차의 등록관청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구요.^^.

(2)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해당 부동산소재지 지방자치단체(구 또는 도)가 납세지가 되겠구요. 


4. 둘 이상의 지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은..어떤 건축물을 신축했는데..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에 걸쳐서 건물을 신축했을때..소유권 보존등기신청은..구로등기소와 부천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근 상급법원의 장이..부천등기소를 관할지정 했다면..부천등기소(등록관청)가 소재하는 경기도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네요.^^.


5. 시험이 몇일 안남은 관계로..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시험문제 풀때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음과 같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1)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주소지 아님)

(2) 납세지 잘 모르겠다~~!! 등록관청소재지

(3)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 : 하나의 등기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소재지


이*훈님~~

그동안 수험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이*훈님께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있도록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등록면허세 납세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훈

2023.10.22
안녕하십니까?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출제 잘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록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이죠? 쉬운 말인데 어쩐일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납세지는 분당구청 입니까? 충청도 공주시 소재의 부동산인 경우는 등록세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등록세는 구.도세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까? 공주시가 납세지가 됩니까? 2)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나요?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있는 물건이라면 부동산 밖에 없을텐데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까요? 왜 그런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라고 하는 걸까요? 3) 여기서 등록관청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해당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관할인) 등기소를 말하는 건가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을 말하는 겁니까? 4) 등기소든 시군구청이든 등록되어 있는 관청의 소재지가 명확할텐데 어떻게 새로운 등기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까요? 즉,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관청 소재지로 하도록 원칙을 정하면 한방에 정리되는 것을 지방세법이 복잡하게 기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 이해의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을겁니다. 그걸 좀 잡아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열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강사로 쭉 큰 성취이루시길 열렬이 성원합니다. 강 선생님도 화이팅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1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주차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롱 2023-10-27 11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41
655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7 10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5
65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처벌 전*관 2023-10-27 1257
무등록 한민우 2023-10-27 1257
655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7 12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14
65514 부동산공시법령 면적계산 * 2023-10-27 115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53
655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 10. 19. 개정사항 (부동산 거짓 거래신고 100분의 10 과태료 부과??) 이*희 2023-10-27 94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40
65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10억 임대차 김*훈 2023-10-27 995
상가 홍덕기 2023-10-27 995
655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법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89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7 989
65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신탁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58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27 958
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2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