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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쌤 김*경 2023-10-22 37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4 379
65248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이*정 2023-10-22 700
답변 배정란 2023-10-23 700
65247 부동산학개론 개발관리 김*욱 2023-10-22 33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3 334
6524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진 2023-10-22 513
답변 양기백 2023-10-23 513
652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잘못 재산상손해 정*진 2023-10-22 10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4 1085
6524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안녕하세용 김*경 2023-10-22 3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25
65243 부동산학개론 100선 17번 문제 질문합니다 김*현 2023-10-22 299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3 299
65242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준 2023-10-22 281
답변 양기백 2023-10-23 281
65241 회계원리 기본서 p194 11번 문제 전*환 2023-10-22 634
답변 배정란 2023-10-23 634
65240 부동산학개론 금융론 김*욱 2023-10-22 315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3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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