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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심화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 판례의 주요 내용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수급인의 재로와 노력으로 건축된 것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이므로 자기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의 목적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01

일요일 특강 수고 하셨습니다.

p. 393

유치권의 목적물

(2)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때까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93.3.26)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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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65 부동산공법 100문 47 윤*현 2023-10-24 43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434
65364 부동산공시법령 대위신청 및 대위신청특례 유*윤 2023-10-24 40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407
65363 부동산세법 문의사항 박*은 2023-10-24 4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5 420
65362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 양*원 2023-10-24 4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5 437
65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석*준 2023-10-24 440
다시 보냈어요 차민혁 2023-10-25 440
6536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너무감사합니다^^ 한*진 2023-10-24 35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5 357
65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10-24 361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27 361
653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4회 동형 4번질문 김*수 2023-10-24 399
컨설팅 한민우 2023-10-25 399
653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 동형 모의고사 1회 35번 질문이요 김*정 2023-10-24 5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517
653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동해제약정 개념혼란 조*훈 2023-10-24 5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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