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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신력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25

강의중 공신력관련 내용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민법상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매수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부동산의 등기가 잘못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게되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게되는지요? 그럼 등기를 믿고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선의의 매수인은  전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26
안녕하세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실질적으로 그 등기의 유무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중개사 책임문제는 중개사법 선생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로 각국의 선택문제입니다.
만일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부당함이 있는 것이고,공신력을 부정하게 되면 거래한 매수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부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곳곳에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제도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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