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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가 2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는 공람절차를 진행합니다. 공람이란 2개 이상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입안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입안 내용을 주민들에게 열람시킵니다. 그 열람기간내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후 결정된 서류를 열람할 때는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은 기간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도시군관리계획 열람기간 질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4.03

도시 군 관리계획 문제중에

입안하는 때에는 공람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해야한다. 는지문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에서 열람기간은 없다라고 알고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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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희 2023-10-25 623
포상금 한민우 2023-10-26 623
6541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쪽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23
답변 양기백 2023-10-26 623
65410 회계원리 복습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김*주 2023-10-25 978
답변 배정란 2023-10-26 978
65409 부동산세법 2022년도에 입대 전 예비 군인인데 첫 강의 보고 팬이 됐다던 수강생입니다 김*석 2023-10-25 5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590
6540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94
답변 양기백 2023-10-26 694
65407 부동산공시법령 ox문제중 YU*NG 2023-10-25 638
답변 양기백 2023-10-26 638
654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 YU*NG 2023-10-25 66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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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6 673
65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희 2023-10-25 706
자진신고 한민우 2023-10-25 706
65403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6번 정*선 2023-10-25 7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6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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