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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6.07.19

[ 첨부파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_개정문개정이유.hwp ]

 2016.7.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르면 지정권자, 수립권자, 지정해제권자 등이 다양하게 바뀌었는데요. 가령 법 제4조의 3 정비구역등 해제의 경우 기존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내려오고 종래의 시장군수는 '구청장등'으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교재를 찾아서 일괄적으로 바꾸려하니 정신도 없고 제 능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7.19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건축법 상 개정사항(7/20일 시생), 정비법 상 개정사항(7/28 시행)되는 법률은 아직 시험공고가 나오지 아니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곧 시험공고가 나오면 바로 수정사항을 정리하여 정오표를 만들어 드리겟습니다.


만일 시험공고가 7월 27일 이전에 발표되면 정비법의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시험공고가 나올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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