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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심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수업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까지 포함합니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더 약한 것이기때문에 통상적인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영

2017.02.20
교수님안녕하세요^^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내용에 표현대리가 성립한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때도 표현대리기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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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03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6번 정*선 2023-10-25 7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6 746
654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태료 벌금 차이 이*현 2023-10-25 629
벌금과 과태료 한민우 2023-10-25 629
65401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한*현 2023-10-25 57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574
65400 부동산공법 징비사업 손실보상 김*규 2023-10-25 6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646
653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이*현 2023-10-25 651
상습가중 한민우 2023-10-25 651
65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80 환매 p132 이*영 2023-10-25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497
65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차 55번 문제 문*롱 2023-10-25 517
퇴거 청구 여부 양민 2023-10-27 517
65396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3회 공법 53번 문제 궁금합니다. 황*현 2023-10-25 6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602
65395 부동산공법 정비법 최*준 2023-10-25 4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438
65394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명령- 단독등기신청맞나요? 정*진 2023-10-25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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