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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구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반수지분권자는 특정부분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양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리인으로 행위를 하여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 그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 117조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135조는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전매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매수한 자가 대시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공유, 대리인 파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완

2017.02.22
채희대 교님님께 질문 드립니다. 1. 지난주 강의내용중 '공유' p.307에서 '공유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과 p.310 사례 1번에서 '과반수지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라는 것이 '전부-특정 한부분'이라는 차이는 보이지만 전체적인 뜻이 안맞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잘 안가서요... 2. 대리인 능력에서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와 '제135조 2항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대리인-무권대리인>의 행위능력자 차이가 이해가 안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기본적인 단어 같은데요 인터넷을 뒤져봐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전매'라는 뜻을 인터넷 뒤져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가서요... 미등기전매, 분양권전매등 어떤 뜻으로 쓰이는 단어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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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4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율 이*택 2023-10-25 6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69
65439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10-25 5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569
6543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0번 지적공부 정리에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 불일치 내용 박*민 2023-10-25 637
답변 양기백 2023-10-26 637
65437 부동산공시법령 해당 가등기상 전*관 2023-10-25 74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740
65436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26번 해설 및 교수님의 답변 보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남*봉 2023-10-25 69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696
65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5 5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590
65434 부동산공법 최종마감 남*원 2023-10-25 6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18
65433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 전*관 2023-10-25 6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632
65432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26번 문의 드립니다. 김*록 2023-10-25 6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670
65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5 74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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