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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2.25

상임법 관련해서..

 

1. 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Q)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은 되지만, 보증금과 월세액을 연9%로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2. 임차건물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Q)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 대해 3기의 월세를 연체한 상황에서,

임차건물 양수인이 해당 3기의 월세를 대신 내 주는 것으로 모든 계약을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해 3기의 월세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게 가능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도 거절 가능한 겁니까?

Q) 위의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불하면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서 3기의 월세를 연체한 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 건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2.27
안녕하세요

1.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사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연9%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새로운 소유자에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문상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밀린 월세를 지불했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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