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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사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는 연9%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새로운 소유자에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문상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밀린 월세를 지불했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2.25

상임법 관련해서..

 

1. 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Q)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은 되지만, 보증금과 월세액을 연9%로에 한정하지 않고 그 이상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건가요?

 

2. 임차건물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Q)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 대해 3기의 월세를 연체한 상황에서,

임차건물 양수인이 해당 3기의 월세를 대신 내 주는 것으로 모든 계약을 승계하였다면,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해 3기의 월세를 연체한 것을 이유로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나요?

물론 그게 가능하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대해서도 거절 가능한 겁니까?

Q) 위의 경우,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불하면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서 3기의 월세를 연체한 기록을 제시할 수 있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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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일주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 곽*주 2023-10-23 5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3 534
65270 부동산세법 국외자산기본공제 최*경 2023-10-23 4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403
6526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 문제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22 271
아 ~~~ 이재준 2023-10-24 271
65268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 8번 김*연 2023-10-22 4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435
65267 부동산세법 조세의 불복절차 최*영 2023-10-22 27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79
65266 부동산학개론 강의 김*섭 2023-10-22 290
강양구 강양구 2023-10-23 290
65265 부동산공법 공부 이*현 2023-10-22 3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3 352
65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전*아 2023-10-22 25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4 257
65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관련 문의 장*대 2023-10-22 275
포상금 한민우 2023-10-23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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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 한민우 2023-10-23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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