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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인수,소멸 여부를 알려 주실래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희

2017.02.26

1순위 가처분

2순위 가등기

3순위 압류

4순위 소유권이전

5순위 가압류

6순위 강제경매

 

위의 문제에서 1순위인 가처분이 경매를 신청했을때 2순위인 가등기가 보전가등기이면

2순위부터는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01

-답변드립니다.

-1순위 가처분, 2순위 가등기, 3순위 압류, 4순위 소유권이전, 5순위 가압류, 6순위 강제경매 순서일때 1순위인 가처분이 경매를 신청했을때 2순위인 가등기가 보전가등기이면 2순위부터는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의 문제가 실사례인지 아니면 수험생이 만들어낸 사례인지 궁금하네요.
-질문하신 사례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 대단히 난해한 경우입니다. 법원(여기에서 법원이란 판결법원을 의미합니다)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권리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단 가처분은 금전채권과 무관한 보전처분이므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질문사례가 법원의 판단하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첫번째는 일단 법원(여기에서 법원이란 집행법원을 의미합니다)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즉, 가처분자를 위해 경매를 개시결정하였다면 법원이 가처분을 말소기준권리로 보고 이후 권리를 모두 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매각물건명세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집행법원을 의미)이 가처분을 인수권리로 판단한다면 1번 가처분과 2번 가등기 모두 인수됩니다. 3번 압류등기를 기준권리로 해서 이후부터 소제됩니다.

-위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과 너무도 동 떨어진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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