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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선

2023.10.12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성년자 거래에서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완전 동의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례에 따라 전액 상환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아닌 법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에서 제힌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아마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이 조문에 근거한 것 같고 전에 채희대교수님 강의들었었고 말씀대로 교수님 강의는 처음입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는 해설지도 있고 제가 해설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질문을 하신 것은 해설강의나 해설지를 안보신 건가요?

제 강의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들으신 건가요?

문제만 다운받아서 풀어보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시험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지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제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례 근거도 제시했고 사례를 들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도 믿지 못한다면 제가 무어라고 설명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 제한능력자 부당이득반환 특칙은 선의든 악의든 받은 이익이 현존아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현존이익을 상환해야 합니다. 

현존이익과 관련해서 학설은 유흥비는 써서 소비된 것으로 현존이익이 없고 생활비로 쓴 것은 다른 재산의 소비를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현존이익이 있다는 것이 학설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금전상의 이득은 소비여부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금전 즉 돈을 받은 경우에는 생활비로 쓰던 유흥비로 쓰던 현존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반환의 원칙 선의는 현존이익 반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주 쉽게 성인의 경우 선의라도 돈을 받은 경우에는 역시 전액상환해야 합니다. 


금전상의 이득은 현존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최근 판례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 판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상할 뿐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신용카드판례도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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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5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 총론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675
답변 양기백 2023-10-26 675
65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6 77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777
6545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에서 등기에서 질문입니다. 2개 있어요... 정*연 2023-10-26 591
답변 양기백 2023-10-26 591
65449 부동산공시법령 회복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889
답변 양기백 2023-10-26 889
65448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촉탁 정*연 2023-10-26 666
답변 양기백 2023-10-26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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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한민우 2023-10-26 631
65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상권여줍니다 이*구 2023-10-26 755
지상권 양민 2023-10-27 755
65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정*환 2023-10-26 70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27 703
65444 부동산세법 아 제가 알고 있던게 맞네요! ㅎ 김*은 2023-10-26 669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세요 ^^ 이재준 2023-10-26 669
65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7번 3번 보기 문의드립니다 CH* A 2023-10-26 697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3-10-27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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