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유와 법정 지상권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진

2023.10.12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듣고 질문을  몇번 드린적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로  뜬구름같던  민법도 거의 감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핵심요약집  p.124  공유와 법정지상권 문제에서  교수님께서  문제풀이에도 여러번  설명해주신부분인데요

공유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이  공유토지의 분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공유건물의 분할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해 하면  맞는 건지요...

이해가 잘 안되어   건물공유면 되고   토지공유면 안된다고  외웠는데  맞는지 알려주셔요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반드시  합격해서 교수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시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1.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자가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하던 중 토지만 다른사람에게 처분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2.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하는 자 중 1인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토지소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지분을 전매하였다면 건물에는 관습상 지상권이 불성립한다-

만약 공유자 1인이  자기지분을 처분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하면 토지의 다른 공유자는 지분을 보유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부당하기때문이다.


1과 2의 차이는 1은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이고 2는 토지를 공유하다가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여버린 경우 입니다,


3.공유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이  존재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는 공유자의 전원이 분할에 동의를 하여야 하므로  대지공유자의 전원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묵인한 것]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때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한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49 부동산공시법령 회복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889
답변 양기백 2023-10-26 889
65448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에서 촉탁 정*연 2023-10-26 666
답변 양기백 2023-10-26 666
65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려요 오*은 2023-10-26 631
무등록 한민우 2023-10-26 631
654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상권여줍니다 이*구 2023-10-26 754
지상권 양민 2023-10-27 754
654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정*환 2023-10-26 70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27 703
65444 부동산세법 아 제가 알고 있던게 맞네요! ㅎ 김*은 2023-10-26 669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세요 ^^ 이재준 2023-10-26 669
65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회 7번 3번 보기 문의드립니다 CH* A 2023-10-26 697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3-10-27 697
65442 시설개론 도막 방수 관련 고*수 2023-10-25 1046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 조현행 2023-10-26 1046
65441 부동산공법 동형 점수 * 2023-10-25 61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16
65440 부동산공법 건폐율, 용적율 이*택 2023-10-25 66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6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