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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리면서 입법취지가 다르다고 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도 글자를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지역권의 불가분성을 해제권의 불가분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외우려고 하는 거죠? 외워지던가요?


저는 항상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역권은 제296조 입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서 확인해보세요.


해제권은 547조 제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 중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분가분성 때문에 해제 한다고 한다면 어느것이 맞는 것 인지요!


당연히 틀린 지문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2인인 경우라는 것은 해제권자가 2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국어입니다.

예를 들면 갑, 을이 해제권자입니다. 그런데 갑의 해제권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분성이니까 을의 해제권도 소멸합니다. 여기서 불가분성이라는 국어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입법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민법은 해제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권자 중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해제권이 소멸해야 해제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해제권의 불가분성입니다. 


제 능력으로는 여기까지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박문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택

2023.10.12
안녕하십니까? 박사부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여태껏 알지 못했던 민사 법률 지식에 대해서 조금 이나마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름아니오라 이번 동형3차모의고사 에서 조금 애매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20번 문제 3항에 소멸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소멸이 안된다고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해제에 대해서 29번 3번 문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인 중 1인이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도 분가분성 때문에 해제 한다고 한다면 어느것이 맞는 것 인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해제에 대해서 - 당사자 2인중 1명이 소멸을 전제로 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소멸의 분가분 성으로 인해서 따라가므로 소멸되어 진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지역권이란 어떠한 상황과 일반적인 해제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말인지요 혼돈스러워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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